노가다 일용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기?

혹시 지금도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아래에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첨부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용직 근무자분들도 당연히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이 조건이 되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당분간 월 수입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자.
 

건설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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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당장의 수입이 끊긴 사람들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참가하라는 의미로 시작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는 당연히 부가적인 수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간혹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신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근무중이라고 말하는분들이 계신다. 엄연히 불법인데 대체 어떻게 된걸까?
 
이건 인력사무소에서 행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벌어지는 사태들인거다. 보통 현장으로 출근하는 일용직들은 대게 인력사무소를 중간으로 거쳐서 일을 하고 있다. 일용직<->인력사무소<->현장, 인력사무소에서는 일용직분들에게 현장에서 작업할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할때 일당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인력사무실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지금은 한 현장에서 월 7일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4대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대게 인력사무실에서는 세금 문제로 그리고 일용직들은 4대보험을 일당에서 매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적어지므로 서로 원하지않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서 서로의 명의를 돌려가면서 현장을 출근시키는 관례가 생겨버렸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용직이 A현장에서 그리고 B라는 일용직이 B현장에서 서로 각각 7일씩 근무하였다면 그 다음주에는 A라는 일용직은 여전히 A현장으로 출근하지만 B라는 일용직과 명의를 바꿔서 B현장을 출근하는것처럼 그리고 B라는 일용직 역시 여전히 B현장으로 출근중이지만 A현장으로 출근하는것처럼말이다. 이렇게 4명정도만 세트로 묶으면 이 4명은 1년내내 이름을 서로 바꿔가는 편법으로 출근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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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하는건 어떻게 가능한거냐?
 
인력사무실에서는 사실 해당 일용직의 이름으로 뭘하든지는 상관없고 그저 일용직이 매일 출근만하면 거기에 대한 10% 수수료만 먹으면 그만인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무자가 해당 인력사무실에 사정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수급중이므로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올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하고 인력사무실에서 이걸 수락하면 해당 일용직은 매일 출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직자와 동일하므로 이런 편법이 가능해지는거다. 
 
물론 전혀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다. 대략 6개월의 기간동안은 평소 수입에서 +168만원(실업급여)가 올라가니 당연히 그러고 싶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다. 이런 부정수급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한다. 
 
혹시라도 현재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분들이 있다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말도록 하자. 괜히 당장의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뒤탈 생기면 오히려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는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노가다 청소 전후

노가다 청소 전후

 

오전에는 그럭저럭 시원한데 오후만 되면 초여름 날씨라서 벌써부터 너무 덥다. 특히나 현장에서 몸을 쓰면서 작업을 하다보니 갈증도 너무나고 땀도 많이 나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으로써 이래저래 너무 힘들긴하다. 차라리 겨울이 좋은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막상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걸 생각하면 사람이 간사하긴하다.

 

치맥 조지고 내일도 출근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