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자(+독도)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단어 은연중에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줄여서 ICJ)는 유엔의 주요 기구 중 하나로 국제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데 관여합니다. 설립연도는 1946년이며, 현재 15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판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선출되며 9년 임기로 선임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겠지만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세계를 관할하는 최고의 법원 중 하나입니다. 주요 임무는 국가 간 분쟁의 해결입니다. 그럼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 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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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 내용 제출

 

일단 당연히 어떠한 분쟁이 발생해서 해당 문제를 제소하는지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ICJ에 분쟁의 제출을 요청해야합니다. 이 요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에 의해 규정적인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2.  재판 절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의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판사들은 각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3.  판결

ICJ가 판결을 내리면 이것은 최종 판결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각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판결을 수용하지는 않아도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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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ICJ의 역할로는 국가 간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발전을 촉진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ICJ의 판결은 국제법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원칙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런 국제법이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건 안봐도 비디오겠죠?

또한, ICJ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분쟁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영토, 국경, 환경, 인권, 통상, 해양, 영토 및 자원 분배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ICJ를 선택하며 이는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국가들이 모두 동의해야 시작을 할 수 있다는겁니다.

ICJ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처리하고, 국제법 위반을 다룹니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대상으로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ICJ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법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이며 앞서 말한것처럼 ICJ의 판결은 국제사회의 법적 원칙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분쟁 당사자 국가들이 이를 따를지는 당사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해서 반드시 판결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물론, 그런 막무가내식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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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 독도

 

이렇게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한국 역시 독도로 일본과의 국제사법재판소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시하는게 정답이긴합니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며 "한국 고유의 영토"로 간주하고 지금처럼 실효지배를 하면 할수록 국익에 적합하기때문입니다. 

 

역으로, 일본 역시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은 당연하고 대만에서 매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지만 절대로 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센카쿠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만 앞마당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기에 일본 입장에선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