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에 관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역시나 수출의존형 경제의 한계랄까? 내수가 작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세계경제가 불황 및 침체기에 들어가면 덩달아 침체기에 들어가고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들어가면 역시나 같이 호황기에 들어가는 이런 지긋지긋한 경제 구조를 바꾸기란 쉽지 않고 앞으로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더 나아질순 없을거다. 이유는 여러분도 모두 알거라 생각하지만 역시나 초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가 박살난 영향이 상당히 크다. 생산은 로봇으로 해도 소비와 세금 납부까지 로봇이 해주지는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 부정하든 안하든 대한민국의 경제는 중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덕을 본게 크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무역 최대 흑자국은 중국이였으며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기술력이 낮은 중국은 한국의 제품들을 수입해오면서 세계의 공장역할을 자처해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격히 달라졌다.
중국은 더이상 흑자국이 아닌 적자국으로 전환되었고 앞으로 고착화 될 예정이다. 현재 전세계가 자국주의로 넘어가는중이며 중국 역시 모든 자국의 전방위 모든 산업을 최종적으로는 국산화해서 유럽과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유일무이한 국가로 거듭나기위해서 발버둥 치는중이다. 그래서 대만(반도체)을 포기하지못하는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0대 무역 흑자국 / 무역 적자국의 순위는 아래 도표와 같다.
| 무역 흑자국 순위 | 억달러 |
| 베트남 | +342억 달러 |
| 미국 | +278억 달러 |
| 홍콩 | +257억 달러 |
| 인도 | +100억 달러 |
| 싱가포르 | +100억 달러 |
| 필리핀 | +71억 달러 |
| 폴란드 | +63억 달러 |
| 튀르키예 | +63억 달러 |
| 헝가리 | +53억 달러 |
| 라이베리아 | +41억 달러 |
그동안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였던 중국이 순위권에서조차 아예 사라졌다. 그리고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부상했다. 솔직히 이것만 봐도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되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포기하기도 힘든게 사실 중국 시장이다. 무려 유럽 2배에 해당하는 14억이라는 인구는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 포기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규모의 경제에서 인구만큼 중요한건 절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구는 정말 중요하다. 여기에 어느정도 소비여력이 있는 인구라면 더더욱 포기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베트남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고착화시키는게 상당히 중요할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수교이래 무역흑자를 단 1년도 본적이 없다. 무려 57년간 누적 무역적자액이 7,000억에 가깝다. 원화로 약 930조원. 그리고 현재도 매년 약 30조원씩 꾸준히 적자를 보고있는데 한국 역시 베트남은 상대로 이런 구조를 고착화 시킬 필요가 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차기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대중의존도에서 벗어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현대, LG,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R&D연구개발이 지금처럼 대폭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삼성 역시 이런 반도체 위기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격차를 꾸준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무역 적자국 순위 | 억달러 |
| 사우디 | -370억달러 |
| 호주 | -260억달러 |
| 일본 | -240억달러 |
| 카타르 | -160억달러 |
| 독일 | -130억달러 |
| 쿠웨이트 | -120억달러 |
| 아랍에미리트 | -118억달러 |
| 러시아 | -84억달러 |
| 이라크 | -83억달러 |
2022년 무역적자국 순위는 위 도표와 같은데 일단 여기서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UAE, 러시아의 경우는 여러분 예상대로 당연히 석유와 천연에너지 및 가스 수입에서 발생하는 적자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무역 적자액이 더욱 늘어났다. 천연자원이라곤 전혀 없으며 가지거라곤 인적자원뿐인 대한민국으로써 어쩔수없이 발생하는 적자액이라고 생각되지만 아픈건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일본인데 일본에서 매년 저정도의 무역적자액이 고착되서 발생하는 구조는 확실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긴하다. 물론 일본의 강력한 소부장을 당장 따라잡을 여력이 없는건 사실이며 한국과 일본의 얽혀있는 경제구조상 쉽사리 바꾸기도 쉽지않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모든걸 자국산으로 바꾼다는건 말도 안되며 오히려 기회비용에서 날리는일이기도 하므로 무작정 일본이 싫다고 국산화만 외치는건 멍청한짓이다.
다만, 국제관계라는게 언제 어떤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거다. 당장 2019년만해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제전쟁을 했다. 역사적으로 물건을 파는쪽에서 산다는쪽에게 안팔겠다고 국가적으로 선언하는걸 본 사례가 없는데 그걸 일본이 해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로 폐기함) 그러니까 사실 이따위 행위는 누구도 승자가 없다는 이야기. 그냥 서로 손해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많았으며, 결과론적으로는 일본기업들 역시 최대 판매처인 삼성과 대기업들을 잃어서 그리고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를 부추겨서 대체 누굴 위한 수출규제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하지만 어쨋든 이런 정치적 상황 이야기까지 들어가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언제든지 타국가가 대한민국 산업에 치명타를 입힐만한 경제적 구조를 고착화 시켜서는 안된다는걸 언제나 상기시켜야한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국과 적자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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