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은 곧 경제력과 직결된다? 경제력의 중요성

 

최근에 언론에서 보면 한국의 군사력을 6위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공식화된것처럼 인용하는걸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에서도 거리낌없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권이며~"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런걸까?

이 자료를 발표하는곳은 글로벌 파이어파워(GPI)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평가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애초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통계화해서 순위화한다는건 불가능할뿐더러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수치에는 핵전력을 제외했다는건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 이판사판이 된 상황에서도 과연 상대방국가는 핵을 사용하지않을까? 자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핵을 보유한 국가가 과연 사용하지 않을까? 때문에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하는 군사력 순위는 그냥 재미정도로만 보는게 맞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기관에 발표를 마치 공식적인 자료인양 많이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매년 꾸준히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이 여기뿐이니 인지도가 높아져서 그런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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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경제력

군사력은 완전히 경제력 싸움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건 사실이다. 전쟁은 결국 돈으로 하는것이다. 누가 더 많은 포탄을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상대방에 주요기지에 타격하느냐에 따라 전세가 뒤집어지는경우도 많으며 누가 더 많은 보급을 잘하느냐 누가 더 많은 군함을 찍어내느냐 이런 싸움 모두가 결국 돈이다. 때문에 전쟁은 결국 경제력으로 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의 국방비 지출을 잠깐 보자면 (단, 환율은 현재 기준)

미국	8,000억 달러	1,058조원
중국	3,000억 달러	398조원
인도	770억 달러	101조원
영국	680억 달러	90조원
러시아	660억 달러	87조원
프랑스	570억 달러	75조원
독일	560억 달러	74조원
사우디	560억 달러	74조원
일본	540억 달러	71조원
대한민국	500억 달러	6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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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건 단순히 국방비 지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GDP대비 몇%를 국방비로 지출해서 현재 저정도 금액을 맞추고 있느냐이다. 예를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74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중이다. 그런데 사우디는 GDP대비 무려 6.6%를 사용중이다. 그 아래에 있는 일본의 경우 GDP대비 1%만을 사용해서 71조원을 지출중인데 일본이 사우디처럼 GDP대비 6.6%를 지출하게 되면 단숨에 약 3,800억달러로 무려 500조원으로 세계 2위로 올라간다.
 
한국 역시 사우디정도의 국방비 지출을 GDP대비 6.6%로 올리면 약 1,200억달러로 160조원으로 세계 3위 규모로 올라가버린다. 
 
전시 상황이 되면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의 산업을 군수산업으로 전부 돌리며 순간적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런 소모전은 결국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승리할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경제력이 안되는 국가들중에서는 이런 군비경쟁에서 도저히 경제강국들과는 경쟁이 안되기에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에 더욱 집착하는것이다. 예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