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미국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2021년 9월 29일 자민당 27대 총재로 선출 되었으며, 2021년 10월 31일에 실시된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고에서 승리하여 한달만에 100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와세다대 법학부 출신이며 현재 그의 첫째 아들은 게이오주쿠대학을 졸업하고 기시다 총리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 기시다 역시 자신의 중의원인 아버지 밑에서 비서로 일을 하였었다. 사실 그에 대해 이 이상으로 궁금해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며 기시다의 한국에 관한 그에 고민에 대해 나름 이야기를 해보려고한다.

낮은 지지율

현재 자국내에서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매달 최저치를 갱신중인데 작년 정권 출범이후 10월 27.4%를 기록 그리고 올해 1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더 하락한 26.5%를 기록하였다. 저점인줄 알고 진입했는데 또 물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일본 국민의 절반가량이 올해 상반기안에는 기시다 총리가 사임하기를 바란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올정도이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작년 아베가 암살당하며 통일교 문제도 있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일본열도내에서의 지지율 부진의 이유는 "증세"다.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등 약 70년만에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주려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중인데 이 결정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왜일까? 정답은 "증세"
 
현재 일본내에서는 5년뒤 GDP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는것에 있어서는 찬성 여론이 48%, 반대 여론이 41%로 찬성이 좀더 많다. 또한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에 대한 찬성도 59%, 반대는 27%로 2배 이상 많다. 다만, 어쨋든 모든건 돈이다. 늘어나는 방위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할지에 대한 의견에는 세금 증세에 대한 반대가 69%, 찬성이 23%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다. 한마디로 방위력 증강에는 찬성하지만 방위비 증액 및 세금 증세에는 반대한다는것이다.
 
일본 정부에서 현재 결정한 사항으로는 2027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4조엔의 방위비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3조엔은 세출 개혁, 세외 수입등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엔(약 9조 6,000억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의 증세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수십년째 임금인상이 이뤄지지않고 있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다. 

좁은 선택지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모두가 알다시피 상당히 불안정하다. 중국이 보이는 기세만 보자면 언제라도 대만을 침공해도 이상하지 않을정도인데 미국은 당연히 한/미/일 연합으로 막길 원한다. 이 말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길 누구보다 바라는 국가가 미국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서로에게 다가가야한다. 그래야 추후에 미국에게 "내가 얘보다 더 노력했어! 내가 쟤보다 더 다가갔어!" "그러니까 나를 더 예뻐해줘" 라고 할말이 있는거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꼭두각시니까. 

최종보스는 결국 미국

하지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통수가 아닐수없다. 한국에 다가가자니 자국내 지지율이 지하 밑바닥인 상황에서 "대체 왜 한국에게 기는거냐!" 라며 정치 생명이 끝날수도 있고 한국을 더 밀어내자니 미국에게 할말이 없다. 말 그대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거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과거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자니 미국 눈치가 당연히 안보일수가 없다.
 
미국이 "한국아 언제까지 그럴래? 지금 중국이 문제 아니야? 우리도 입장은 다르지만 어쨋든 진주만때 큰 희생을 치뤘어. 일본도 원폭 2대나 맞고도 지금은 동맹이잖아" 라고 하면 한국 입장에선 "우리는 강제합병을 당한 입장이니.." 블라블라 외쳐봐야 미국은 관심 없다. 미국의 관심은 오로지 패권이며 부상하는 중국을 조지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한국과 일본은 그저 여기에 필사적으로 동참해서 미국의 아시아 대표 오른팔, 왼팔이라는걸 입증해달라는게 전부다. 

지금 윤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자국내 여론은 사실상 포기하고 일본에게 다가가는것 같은데 발표 직후 새벽에 바로 미국에게 반응이 오지 않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새벽부터 "한국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한다! 한미일이 연합해야한다!" 아주 신나게 외쳤다.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새벽부터 트위터에 "한국의 용기는 역사적인 선택이다" 라고 표명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라는거다.

공이 일본쪽으로 가는게 기시다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건 절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이렇게 한국이 다가와주니 한숨 돌린다 쳐도 솔직히 한일관계는 갈길이 천리다.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너무나 많고 조만간 7광구 문제는 어쩔것이며, 그때도 한국만 다가가고 일본은 양보가 없다면 국제여론에서 일본 역시 할말이 없는건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참고로 나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지지하고 좌파니 우파니 아무 관심도 없으며 그저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