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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관련

통일한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주변 열강들)

by 모드니:)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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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아마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양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이 안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통일한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

 

찬성한다

 

일단 통일한국을 찬성하는 이유는 국가적인 사이즈를 더 키울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한국은 영토도 자원도 부족한 지정학에 위하면서도 오로지 인적자원을 갈아서 정말 유례없는 교육율과 기술력 개발에 투자해서 성공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장동력이 꺼졌고 여기서 도약을 하려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이 필요한 시점인데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커녕 전세계에서 꼴등인 최악의 초저출산으로 국가소멸 위기라는 기사가 심심하면 나오는 곳입니다.
 
한국을 인구는 소국이지만 부유한 북유럽과 같은 국가들을 롤모델로 삼기엔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다른게 팩트입니다.

일단 당장 왼쪽에 무려 14억의 인구를 가진 GDP 세계 2위의 중국이 위치하고 있고 오른쪽엔 인구가 무려 1억 2300만명인 GDP 세계 4위의 일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저출산으로 한국의 인구가 2~3천만명대로 쪼그라든다는건 지금도 5천만명으로 인구가 부족해서 내수 경제가 안되니 수출의존도가 심한데 더욱 심해져서 외교적으로 눈치를 더 봐야하며 조금만 외교분쟁이 발생해도 얻어터지기만 해야한다는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의미.
 
하지만 통일한국이 되면 물론 북한 지역의 경제력이 처참하지만 밑바닥에서 성공한 DNA가 있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약 7~8천만명의 준수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한 지역은 전역이 미개발 지역이므로 한국에 있는 건설사들은 초호황기를 이룰거고 일단 북한 리스크가 사라진 한반도에는 그동안 북한 리스크로 인해 미미했던 각종 해외투자들이 물밑듯이 쏟아질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구 7~8천만명을 가진 통일한국의 사이즈는 영국보다 커지므로 통일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 암흑기가 찾아오긴 하겠지만 20~30년뒤 어느정도 정착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찬성의 내용중에는 어느정도 망상이 들어가있으며 지금부터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독일의 통일 사례를 봐도 동독의 경제력은 당시에 서독의 43%로 절반이 안되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는데 그 여파가 수십년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의 불과 2%도 안되므로 현재 상태로 통일시 사실상 2500만의 북한 난민을 한국이 소화해야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에 지금 한국 사회 자체로도 정치부터 시작해서 지역, 남녀갈등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데 과연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을 안하고 같은 민족으로 한순간에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불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은 차별이 만연한 국가입니다. 특히나 한국보다 못사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하는(특히 동남아) 차별을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자신있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되면 이제는 진짜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야합니다. 수십년간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동시에 방파제가 있었지만 방파제가 사라지면서 정말로 중국과 맞대야하므로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나타나는겁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찬성과 반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가 정말 힘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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