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점 및 영향(국력 저하로 인한 외교분쟁)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전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작년치가 발표되었는데 역시나 또 다시 신기록을 세우며 지구상 모든 국가 통틀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현재 가고 있다. 작년 2022년 합계출산율은 무려 0.78 이런 수치는 전시상황인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감소 속도이다. 아니, 전시상황에도 인류 역사상 경험 해본적이 없는 수치다.

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의견들이 서로 다르기에 정답이라고 말할순없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가진 지정학 위치와 경제 구조를 볼때 한국의 저출산은 재앙이라고 본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내수 비율이 낮아서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이다.

 

수출의존도가 높다는건 결국 글로벌 경제 침체가 오면 무조건 타격을 받는 구조이며 미국과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경제학에 말하는 자국의 경제를 뒷받쳐주는 최소 인구 1억이 갖춰지면 어느정도 내수로 커버가 가능하기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보다 버티는 힘이 강하다. 대표적인 국가가 옆나라 일본이다. 괜히 일본이 1억 인구에 집착하는게 아니다. 

 

또한, 자원이라곤 전혀 없으며(사실 종류별로 각종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지만 경제성이 있을만큼 가지고 있지 않다) 오로지 인적 자원만으로 엄청한 교육열로 여기까지온 국가가 인적자원을 포기한다는건 결국 재앙으로 간다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다. 누군가는 차후에는 AI인공지능 시대이므로 사람이 필요없고 로봇이 모든걸 생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생산은 그렇다쳐도 소비까지 로봇이 할까? 

 

AI/로봇 역시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영역인데 인구감소로 인해 소비가 이루어지지않고 세금이 걷히지 않으며 고령층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과연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까? 오히려 해외 기술에 더욱 종속되어지는 구조로 간다는게 좀더 높은 확률이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좌우에 인구, 군사,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포진하고 있다는점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중국	일본
경제규모(GDP)	1조 7340억 달러	18조 3200억 달러	4조 3000억달러
인구	5140만명	14억 2560만명	1억 2420만명
1인당 GDP	33,590달러	12,970달러	34,360달러
출산율	0.78	1.0	1.2

물론 동아시아(+대만) 국가들이 워낙에 저출산이 심해서 전부 인구감소에 진입했지만 한국의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거다. 감소할때 감소하더라도 완만하게 감소를 하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빛의 속도는 반면교사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저출산 국가들이 한국을 주시하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내고 성공할지 혹은 어느정도로 망할지 연구대상이기까지한 수준이기에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어느정도 완화 시켜야하는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는 동아시아의 대표 3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지만 서로 해결되지않는 각종 분쟁들이 너무나 많다는게 문제다. 괜히 화약고라고 불리는게 아닌게 전세계를 기준으로 잡으면 전부 최상위권 국가다. 이런 국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감당이 안된다는게 문제다.

 

특히 개인적으로 중국은 추후에 한국을 어느정도로 내정간섭을 할지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상상이 안된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국력이 초토화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선 이렇게 탐나는 먹이가 없을거다. 준수한 경제력에 준수한 군사력에 준수한 기술력까지 갖춘 국가가 휘청거린다? 중국이 봤을땐 지금이 기회다 싶지않을까?

 

미래에도 인구는 중요하다

특히 여기서 체급이 가장 작은 한국의 경우 인구마저 3천만명대로 추락하는 경우 경제규모 자체도 더이상 커지기 힘들뿐더러 중국과 일본에서 날아오는 각종 외교분쟁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럼 자연스레 굴욕 외교로 이어지는게 수순이라는거다. 괜히 일본이 "1억 총옥쇄"를 외치며 어떻게든 1억의 인구만큼은 사수하겠다고 사활을 거는게 아니다.

 

또한, 인구구조가 역삼각형 피라미드로 올라가기에 노인대국이 되는 국가에선 자연스레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국가재정은 상상이상인데 세상의 공짜는 없다. 이런 재정을 상쇄할만한 세금을 납부하는 젊은층은 당연히 없으며 결국 국가에서는 안그래도 없는 젊은층에서 더욱 세금을 어떻게든 지출하도록 할거다. 미래에는 월급에 50%가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미 프랑스같은 국가에선 세금지옥으로 불릴만큼 한국에선 아마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를정도의 비율로 엄청나게 걷어간다. 

한국은 북유럽처럼 넓은 영토에 무한정 나오는 지하자원을 가진 국가도 아닐뿐더러 스위스처럼 중립국을 취할만한 지정학 위치도 아니며 역사이래로 항상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이 되어온 국가이다. 미래에도 그런일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다. 과연 미국이 추후에 국력이 초토화된 한국을 위해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한국과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하며 지키려 애쓸까? 세상은 냉정하다. 짐으로 여겨지는 순간 가차없이 버릴지도 모른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미국은 한국을 버리더라도 다음은 마지노선으로 일본이 있다. 아마 일본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려할거다. 일본까지 버리면 바로 미국의 태평양 바다이기에.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의존할수밖에 없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럼 결국 미국에게 필요한 존재라는걸 끊임없이 어필해야하고 그에 맞는 국력을 끊임없이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이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