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이 재앙으로 다가올 이유

가히 파멸적인 출산율을 기록중이다. 일단 속도가 빨리 빨리 문화의 한국인들 아니랄까봐 폭발적이다. 정말 항상 느끼지만 참 다이나믹 코리아다. 뭐가 그렇게 뭐든지 빠른지 모르겠다.

간혹 저출산 기사만 보이면 자국을 조롱하면서 애 낳는 사람들 죄인 취급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국적이 의심스러울정도이다.

자원도 영토도 부족한 가진거라곤 오로지 인적자원뿐인 한국의 경우 0.7의 출산율은 국가소멸적 비상위기라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단어이다. 그럼 오늘은 왜 유난히 한국의 경우 저추란이 재앙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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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지정학 위치

 
대한민국의 지도를 잘보자. 왼쪽엔 무려 미국과 패권전쟁중이며 세계 GDP 2위, 인구 14억명, 군사력 최상위권을 유지중인 중국이 위치해있다. 한반도는 역사 이래로 좋든 싫든 이래저래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유럽 전체 인구의 2배가 중국이다. 엄청난 인구, 엄청난 영토, 엄청난 자원으로 무장한 국가다. 무작정 무시만 하는건 추후에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주적은 아니지만 잠재적 적국인건 사실이다. 
 
어쩌면 현재가 한국의 역사상 국제적 위상으로는 가장 전고점에 위치해있다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는 5,200만명의 미약한 인구로 인해 내수경제가 약해서 엄청난 수출의존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이런 수출의존이 중국 편향적으로 여전히 치중되어있어서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다는점이다. 
 
물론, 현재 한국의 국력이 중국이 쉽게 어떻게 할만한 국력은 아니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한국의 가장 큰 안보 조약이 미국과 체결되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상에서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무작정 비하만 하는건 절대 애국이 아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엔 일본이 있다. 세계 GDP 3위, 인구 1억 2,000만명, 전세계 1위 규모의 해외자산을 보유중인 강대국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일본 역시 미국과 미일방위조약이 맺어져있다. 한국<->미국, 미국<->일본으로 서로 꺼림찍하지만 반강제적으로 동맹 아닌 동맹처럼 엮여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최근에도 실시중이다. 
 
약 100년전 일본에게 치욕의 시절을 겪은 한국이 100년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을거라고 상상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어느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하다.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몇년전 중국에게 희토류 경제보복을 맞기도 했으며 센카쿠제도로 영토분쟁중이기도하고 괜히 중국-대만 분쟁에서 미국을 믿고 미국 대신 자발적으로 몸빵 역할을 자처하는게 아니다. 미국에게 모든걸 베팅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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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한국은 좌우에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그리고 그 위로 북한, 또 그 위로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마주하고 있는 국가다. 지도를 보면 사실상 포위 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국가가 초저출산 인구 감소로 국력이 초토화 된다면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금처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과연 미국은 현재의 한국을 지키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할까?
 
현재 한국이 타국가가 갖고 있지 않는 엄청나게 특별한 기술력이 있을까?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들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시간만 주어지면 대체 가능한 영역이 대다수인게 현실이다. 특히나 과학 기술의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본이 보유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타국가 없는 자원이 있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자원 불모지다. 호주, 캐나다처럼 적은 인구로도 강력한 경제규모를 유지할만한 지하자원이 전혀 없다. 가진건 정말 오로지 인적자원뿐인게 한국이다. 그렇기에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지만 특히나 저출산의 문제가 유난히 도드라질 국가가 한국인거다.
 
그 어떤 국가도 자국을 희생하면서까지 타국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처럼 자국우선주의로 변해가는 글로벌세계에서는 더욱 국가의 국력이 중요시된다는 이야기다.
 
 

머리속이 꽃밭인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인구가 줄어야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
좁은 영토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1,000만명이 적당하다.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되어야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그리고 과연 주변국들이 한국을 가만히 놔둘까?
외교 분쟁은 언제고 어떤식으로든 일어난다. 분쟁의 빌미는 억지로라도 만들면 그만이다. 이건 강제합병을 당한 기억이 있는 한국이 누구보다 잘알지않을까? 대만 다음 중국의 타겟은 과연 어디일까? 
 
추후 국방비,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등 국력집중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들이 고령화 예산에 몰빵되며 인구는 토막나서 들어오는 세금은 없어서 인프라 정비조차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기전에 이미 한참 지난 골든타임일지라도 저출산 문제만큼은 여야 없이 국가가 하나가 되서 어떻게든 해결되야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